여백
HOME 전국 광주·전남
환경단체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허점 투성이"11월29일 사업장 배출저감 의무제 시행
발암물질 안전관리 근본 변화 기대 '난망'
  • 신홍관 기자
  • 승인 2019.12.01 08:00
  • 댓글 0

(여수=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여수국가산단과 포스코 광양제철 등의 대기오염 물질 무단배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환경단체가 관련 제도가 허점 투성이라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최근 여수시청 앞 피켓시위에서 "11월29일은 의미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되는 날"이라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시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들은 우선 대상물질과 사업장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 중심으로 9종(벤젠,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클로로포름, n,n-디메틸포름아미드, 디클로로메탄, 아크릴로니트릴, 테트라클로로엔틸렌)을 선정 고시하고 해당사업장을 전국 367개 사업장이라고 밝혔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란 이유에서다.

환경단체는 "대상 사업장은 9종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수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국한시키면서 전체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3732개 사업장 중 불과 10%에도 못 미치는 367개 사업만이 배출저감제도를 적용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2012년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제·개정된 화학물질제도 중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만한 제도"라면서 "환경부는 30인 미만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배출저감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출저감계획 검토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미흡한 점도 내세웠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을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취급사업장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에게 제공해 공개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심사경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검토결과에 대한 신뢰문제와 지자체가 주민에게 고지를 하더라도 주민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용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사회의 마찰을 조장할 수 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자체의 사업장 출입·조사 절차의 미흡한 점이 대두된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는 "환경부는 지자체에게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협의체를 꾸려 출입·조사할 것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 실효성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역협의체를 꾸려 실행하라는 환경부의 지도는 아주 바람직하다"면서도 "실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표준화된 하위법령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학물질#환경단체#배출저감제도

신홍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