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건 피해자들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성원 기자 = 부산저축은행 파산을 촉발한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 이상호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3만8000여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구제가 사실상 힘들게됐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상호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인 점은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과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에서 상당한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형사책임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캄코시티는 이 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려던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다. 2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다.

부산저축은행 등 5개 파산재단의 캄코시티 관련 채권 금액은 6500억 원에 달한다. 캄코시티 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에 자금을 맡긴  3만8000여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6268억 원에 달한다.

이 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지난 26일 오전 귀국과 동시에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자료 제출 요구 등 재산환수를 위한 예보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혐의까지 포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성원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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