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신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언론 발전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28일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을 강화하고,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액공제 등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사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해야 하고,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정부·정당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했다.

아울러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겼다.

법안은 각 신문사가 경영진을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일선 기자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결과는 해당 매체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언론의 발전에 대해서는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대형 포털사이트)로 하여금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언론노조는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진정한 편집권 독립을 위해선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 구조와 기자들의 편집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2009년 만들어진 현재의 신문법은 보수 언론의 종편TV 허가를 위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악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 전 신문법 개정으로 편집권 독립과 독자 권익 보호, 사회적 공익 추구 등의 언론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 등이 이유도 없이 법에서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포털사이트의 지역 신문 차별, 지역민 알권리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신문법은 바뀌어야 한다"며 "독자와 신문산업 모두를 위한 구독료 세액 공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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