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씨/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박근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씨가 받을 형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씨가 대통령 직을 수행하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박씨의 1심은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지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고, 그 밖의 6억원에 대해선 횡령죄로 보고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판단에 따라 국정원장들의 2심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어 국정원장들이 관련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3억원 전체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한다고 봤다. 

또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도 내렸다.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림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박씨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현재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