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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벌금 150만원 확정...구청장직 상실내년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 실시될듯
  • 김성원 기자
  • 승인 2019.11.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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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성원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중구 윤종서(46)구청장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열린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따라서 오는 4월총선에서 부산 중구청장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해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이 받는 혐의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성원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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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서#구청장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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