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박미라 기자 =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2023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로 뽑는 인원을 전체의 40% 이상으로 늘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난달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한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학생부종합·논술전형 선발 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인 서울 16개 대학이 중점 대상이다.

정시확대 대상으로 지목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나 논술전형으로 학생을 많이 뽑는 이들 대학의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2만여명 늘어난다.

특히 교육부는 여건을 고려해 1년 일찍 정시 비중 40%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대학에 따라 2023년 이전이라도 정시 확대는 늘어날 전망이다.

2021학년도 이들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1만4787명으로 전체 모집인원(5만1013명)의 29% 수준이다. 

대학별로 정시 비중을 40%로 높이면 16개 대학 정시 선발 인원이 총 5625명 증가하면서 모두 2만4012명을 정시로 뽑게 된다.

수시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해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5∼10%가량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시 인원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정시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되는 대학은 현재 정시 비중이 18.4%로 16개 대학 가운데 제일 낮은 고려대로 899명 증가해 1667명이 된다. 

다음으론 경희대로 786명 늘어나 2122명이 된다. 경희대도 현재 정시 비중이 25.2%로 낮은 편이다.

현재 정시 비중이 21.9%인 서울대는 비중을 40%로 높이면 정시 인원이 1344명으로 608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논술전형을 비롯한 학종 외 수시전형이 없어 정시를 확대하려면 순수하게 학종을 축소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시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애 '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입학전형을 단순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대부분 대학이 재정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16개 대학 이외의 대학도 정시확대를 추진힐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에 교육부가 기준으로 설정한 '정시 비중 40%'도 정부가 지난해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임의 설정한 것이어서 추후 정시 비중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국민 여론 조사결과에서도 정시 확대를 바라는 여론이 높은 것을 고려해보면 향후 대학 입시에서 정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미라 기자  woods52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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