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동=포커스데일리)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25~27일까지 3일간 소관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했다.

먼저, 25일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행사성 예산은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연례 반복적 행사는 격년제 개최 및 개최일수를 최소화 하는 등 예산절감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도민참여활성화 사업과 같은 홍보성 예산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SNS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미애(의성) 의원은 직원역량강화교육 중 힐링교육과 관련해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직무보다는 상급자의 고압적인 태도 등 인간관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등 전반적인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도민의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김하수(청도) 의원은 장기국외훈련을 마친 직원들이 훈련 복귀 후 관련 연구분야에 대한 지적자산을 활용하고 도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행사는 새마을운동 정신의 널리 확산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언급하면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교육원 심사에서는 위원들은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원만의 독자적인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것과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사이버교육과정 및 문제해결능력 중심의 현장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신규사업인 청년스타트업과정 위탁교육도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인 만큼 청년귀촌현장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정책관 소관 심사에서 김희수(포항) 의원은 경북학숙의 입사생이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을 언급하며, 현재 대학가에서 학숙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고, 입사생들의 개별적인 성향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으로 학생들에게 편안한 기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주문했다. 한편 교육청으로의 법정전출금과 관련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교육청과의 협업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26일 감사관 소관 심사에서 위원들은 신규사업인 청렴문화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홍보영상이 도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영상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저조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최근의 조직문화에 걸맞는 새로운 부서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조직활성화 및 청렴의식 향상에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에서 배진석(경주)의원은 육아비용 경감에 기여하고자 반영된 장난감 도서관 관련 예산 중 설치비를 제외한 운영비 전액이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시군에서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소방관련 시설에도 예산이 적극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예산이 감액된 부분과 관련해 보육현장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박미경(비례)의원은 여리잡 버스운영 사업과 관련해 여성들이 실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고, 행사성 예산은 매년 성과평과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도출된 사업만이 지속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인성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 시설운영이 열악한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의 예산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관련 대책 수립 용역 실시 이후의 결과물을 활용한 관련 정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27일 복지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로타바이러스 접종 지원 아동 대상 수가 100명에 불과함을 언급하고, 시·군 보건소를 활용한 지원 대상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군의 시니어클럽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의 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과 장애인 복지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단체 운영비, 행사성 경비가 많음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이어 김상조(구미) 의원은 OECD 가입국 중 자살율이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실정을 언급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로 실질적인 자살율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미등록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등록되지 않더라도 실제 경로당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어르신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노인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박영서 위원장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보조지원 예산이 많은 만큼, 행사성·선심성·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았다"면서 "관행적으로 해온 낡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도민에게 절실한 민생현안 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별 심의 및 계수조정을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29일~12월6일까지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재욱 기자  jukim616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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