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원천무효·공수처법 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에 의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게 됐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시 동물국회도 불사한 한국당은 이번에도 결사저지에 나설 태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원천무효·공수처법 반대'를 외치며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으로서도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 필요성이 일부 거론되고 있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다.

상정 시 의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여야 전원(현재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전까지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평화당 + 창당 중인 대안신당)' 채널을 가동하고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에도 들어갔다.

공수처법은 현재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는 판단이지만, 이보다 먼저 표결될 선거법에는 군소 야당 간에도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 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 부의된 이후 여야 간 협상을 최대한 보장하되 일정 시점이 지나면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에 대한 일괄 상정을 결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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