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 ·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 장면. 포커스데일리DB.

(나주=포커스데일리) 이부성 기자 = 전남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난 26일 16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거버넌스 위원회는 기본합의 후속대책 추진단이 발족시킨 10인 조사전문위원회가 합의 서명한 환경영향조사 세부사항과 5인 보건 분야 검증단이 발전소 가동 시 호흡기질환과 피부질환 등에 주민 10인 이상 집단 발생할 경우 검증하기로 한 것을 담은 합의안을 차기 회의서 확정해 시행할 것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는 조사전문위원회와 보전 분야 검증단의 합의안을 차기 의제로 상정할 것을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기본합의 후속대책 추진단(단장 전남도 물환경과장 정옥진)은 지난 6일, 18일 두 차례 후속대책 회의를 통해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환경영향조사의 절차 방법, 시기, 지점 등에 대해 합의했다.

조사전문위원회 위원들이 합의서에 서명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조사의 △범위는 주민수용성조사 범위와 동일한 반경 5㎞내로 하고 △측정 지점은 9개 지점으로 하며 △측정 횟수는 SRF발전시설 가동 전 1회, 가동 중 2회로 하되 가동 중 1회 측정지점은 9개 지점중 4개 지점을 5㎞ 이내에 균등 배분하도록 범대위와 협의 조정하기로 했다.

또 △조사항목은 대기오염물질 17개 항목(일반대기 7, 유해대기 10), 악취 10개 항목, 고형연료 성분 7개 항목, 소음 3개 지점, 굴뚝오염물질 19개 항목을 SRF 발전시설 가동 전과 가동중 각 1회로 측정하되, 이중 대기오염물질(17개 항목)에 한해 가동 중 1회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선정과 환경영향조사일은 전문위원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시행하며, SRF발전시설 가동 前과 가동 中에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와 주변영향에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후속대책 추진단은 환경영향조사의 SRF 발전시설 가동시 지역주민의 건강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3개월간의 환경영향조사 기간 중에 주민 10인 이상의 집단질환(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5인의 보건분야 검증단을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보건분야 검증단은 지난 22일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의결하고 서명했다. 그 주요내용으로 △나주 SRF 발전시설 가동 시 지역주민들께서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에 의료기관 소견서를 첨부하여 나주시 보건소에 접수토록 했다.

질환 접수 기간은 나주 SRF 발전시설에 SRF를 투입하여 사용하는 시점부터 가동 종료 후 30일까지로 정하고, 나주시 보건소장은 질환 접수자를 외부 전문 진료기관(전남대학교 병원,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에 의뢰해 질환의 정도와 요인에 대한 소견을 받아 본 검증단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보건소장은 외부 전문 진료기관으로부터 소견을 받은 질환 접수자가 10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전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범대위에 신속히 통보토록 했다. 이와 관련 검증단은 나주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견을 검증단 회의에 상정하여 질환 원인이 나주 SRF 발전시설 가동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거버넌스 위원회는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가 체결한 환경영향조사 합의사항과 22일 보건분야 검증단이 체결한 합의사항, 이밖에 추가적으로 10인이상 집단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진료비용 부담 문제를 묶어 차기 거버넌스에서 의제로 상정할 것을 전원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앞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연내에 환경영향조사 시행업체를 입찰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내년 1/4분기중에 SRF 발전시설을 3개월(시험가동 2개월, 본가동 30일)을 가동해 내년 상반기중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민원·박병호 거버넌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제 기본합의 후속대책에 대한 첫 발을 내딛었으며 앞으로 주민 수용성 조사와 손실보전방안 기본(안) 마련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가 참여한 가운데 활동을 벌여오면서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 9월 26일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16차 위원회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부성 기자  focusjebo@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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