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김근재 의원.

(목포=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전남 목포시가 명목이 정해지지 않은 이른바 '예비비'의 지출이 불투명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어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 된 예산으로 쉽게 말해 정확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예산이다.

목포시의회 김근재 의원(상동·삼향동·옥암동)는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다음연도 의회 승인받기 전 분기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김근재 의원은 이런 점을 개선키 위해 지난 1월 '목포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접근을 노렸다.

하지만 목포시는 상하반기 총 6건에 2건만 예산집행 후 보고가 됐을뿐 나머지 4건에 대한 의회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예비비 지출은 연초 산정동 먹자골목 화재에 따른 피해상인을 위한 임시 판매장 설치 등 3개 사업 5500만 원 집행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고, 하반기 3건 중 1건은 아직 미집행이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만 보고가 이뤄졌다.

목포시가 올해 편성한 예비비는 재난대비 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포함, 일반예비비 42억 원 등 총 52억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집행된 예비비는 1억1100만원이고, 나머지 예산은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으면 불용처리된다.

김근재 의원은 이에 대해 "예비비 사용의 경우 그 사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해 예비비 사용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토록 한 것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회 보고를 누락한 것은 투명 예산 집행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시민의 혈세를 감시기관은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선심성 예산 집행이 늘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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