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그간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차관은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구치소를 나서며 김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크게 8가지 뇌물수수 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받았는데 이중 '별장 성접대' 혐의를 포함해 3가지가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면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나머지 5가지 혐의들도 최소 10년에서 19년 전 일이어서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무죄 선고의 이유로 보인다.

검찰의 늦은 기소가 이 같은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관행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재판부는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1억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필요한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채무 면제가 이뤄진 뒤에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달라"는 대화가 오갔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억원의 뇌물이 무죄가 됨에 따라, 나머지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뇌물은 2008년 2월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뇌물의 시점에 따라 무죄, 혹은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면소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06∼2008년 금품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만 밝히고, 사실관계 인정 여부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달한 내용에 비춰 부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190여만원의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2009년 이전에 받은 4천700여만원의 경우 윤씨에게 받은 뇌물과 마찬가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김씨에게 받은 1억5000여만원도 2007∼2009년 받은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2000∼2007년 받은 95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비난 여론이 많았지만 모두 무죄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같은 판결에 시민들은 "검찰이 수사할 때 김학의가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놨으니 무죄가 나오지."라며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하듯 했어봐라"며 검찰의 늦은 기소를 비판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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