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카카오에 이어 KT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소법은 DLF 사태를 계기로 적합성·적절성 설명 여부에 대해 금융기관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간 이견이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내용은 합의 과정에서 빠졌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KT를 최대주주로 세우고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KT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라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기 위해 지난 3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다만,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 중 공정거래법 처벌 내역이 사라진다면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다시 도전할 전망이다.

케이뱅크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생사가 달렸던 셈이다.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 유상증자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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