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 기준 완화, 택시 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 기준 대수를 1/4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설비 등 시설기준도 플랫폼 활성화 추세에 맞게 합리화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기반의 가맹사업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택시 운전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를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단축돼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자격취득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져 플랫폼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해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문제 해소는 물론 택시산업 인적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다양한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운행안전을 위해 5년 무사고 요건은 유지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국회에서는 플랫폼운송사업 등 3가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이 입법화되면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국민의 교통편익을 향상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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