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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신주 사업 '현대판 봉이 김선달' 다름없어 "차영수 도의원, 15일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한전, 2016년 전남에서 임대수입 157억·점용료 3억 불과해
전신주 이설비용 기당 1500~3000만원 지자체 부담도 문제
  • 김성수 기자
  • 승인 2019.11.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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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1)

(무안=포커스데일리) 김성수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한전이 전신주로 지불하는 도로 점용료에 비해 수십 배에 달하는 임대수입을 받고 있어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다름없는 불공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한전이 1기당 1500~3000만원 소요되는 전신주 이설비용도 지자체에 청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1)은 15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전 전신주의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전신주 이설 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의 경우 전남도는 전신주 1기당 연 850원의 점용료를 받게 돼있다. 한전 전신주의 경우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분류되어 점용료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한전이 전신주 임대사업을 통해 막대한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설정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전은 2016년 기준으로 전남에서만 157억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으나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고작 3억에 불과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차 의원은 도로공사 등으로 전주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금까지 한전이 내부지침을 기준으로 전주 이설비용 부담주체를 스스로 판정해 전주 1기당 1500~3000만원이 소요되는 이설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영리사업으로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았으면 도로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전주 이설비용 전부를 피허가자(한전)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도로법'을 근거로 한전에 전신주 이설비용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영수 의원은 "전기 공급이라는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전신주가 점용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고 행정기관의 임대료 할인 등 한전에게 쏠린 이익 분배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기자  focusjebo@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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