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포커스데일리) 박윤근 기자 =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군)은 제368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하천 승격 대상 15개소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전라북도가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것은 전라북도의 안일한 대처에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날 최영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5월 15개소의 국가하천 승격 대상을 발표했지만 전라북도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최의원은 “전라북도 지방하천 총 462개소, 2,917㎞ 중 정비사업을 추진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곳은 단 121개소에 불과하다. 개수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26%지만  전라북도는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만 하는 등 승격 신청 과정에서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15개소 중 우리 도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각각 4개소씩 선정되는 내막을 들여다 보니 충청북도는 도에서 선정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을 직접 선정해 국토부에 신청하였으며, 강원도의 경우 도가 검토하여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방하천 14개소를 필수적으로 신청하고, 이외에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군에서 시급하다고 요청한 지방하천과 함께 신청했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의원은 “이에 반해 전라북도는 승격신청에 대해 도 자체적인 검토과정도 전혀 없었고, 그저 시군 수요조사만 거쳐 국토부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다. 도의 안일한 대처가 도를 넘었다며 건설국은 이번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막대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며 질타했다.

이에 최의원은 "국토부가 나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전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난 2008년 국가하천 지정기준을 마련한 이후 최초의 일이며, 국토부는 내년에도 국가하천 승격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박윤근 기자  bule2737@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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