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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엄용수 의원직 상실 "불법정치자금 수수"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11.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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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정치자금법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엄용수 의원/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보좌관 유모씨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직접 안씨를 만나 2억원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이후 유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선거캠프에 2억원을 건넸다. 엄용수 의원은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에 쓴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1,2심 손을 들어줘 엄용수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엄 의원은 보수 텃밭인 경상남도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20대 총선에서 득표율 41.6%를 기록해 승리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보수 성향 조해진 후보가 38.72%, 국민의당 우일식 후보가 9.08%를 기록하는 등 보수세가 강했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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