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부산 벡스코 1층 회의실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청와대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부터 부산 벡스코 1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20분까지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인, 강력범죄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단속 권한을 시·도지사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모두에게 원산지 표시에 관한 조사단속 권한이 부여돼 보다 효과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기관 물품 조달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조달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다.

청와대는 공공조달 시장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이 강화되고, 국내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도시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기간 준비해온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아세안 국가에서 온 이주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가족들이 모두 함께하였으면 한다."면서 "정부는 물론 다문화 관련 NGO나 각 대학 내 유학생 네트워크 등 민간 분야의 네트워크도 총동원해 모든 아세안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각국 대사관을 통해 자국민들이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아세안인들의 국내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는 현 정부 최대 규모의 정상 외교 행사이며 부산에겐 큰 도약의 기회이다"며 "국가발전을 위해 부산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함은 물론 후속 성과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계획>을 보고했으며 "세계 7번째 3대행사(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기간 준비해온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직원 약60여명을 격려하고 사진 촬영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를 치른다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각 부처에서 이곳 부산까지 파견 와서 근무해야 하니 이중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며 준비기획단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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