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주요 검토사항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이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른 통합물관리 추진에 발맞춰 '유역 기반 통합물관리' 등 새로운 체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임진혁) 윤영배 박사는 12일 발간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가 1년을 경과한 현 시점에 울산은 '통합물관리'를 위한 새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지역적, 국가적 물 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이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유역단위 물공급체계 구축' 등 환경부의 통합물관리가 본격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울산시가 소관부서인 수자원관리담당을 편성해 물관리 일원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통합물관리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인원 증원 및 조직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박사는 "울산이 통합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상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첫걸음으로 지역 물관리 책임과 역할을 구분·이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울산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반구대 암각화와 연계한 사연댐 물문제 등 물과 관련한 울산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통합물관리 정책을 전담할 과 단위 이상의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통해 그는 물정책담당, 물환경담당, 수자원담당 등으로 구성한 통합물관리과 신설(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울산의 4대강인 태화강, 동천, 회야강, 외항강 중 동천과 회야강의 일부 유역들이 각각 경주와 양산에 걸쳐 있다는 점을 들며, 유역 단위의 원활한 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유역 단위 물관리 정책의 추진을 위해 태화강, 회야강 하류를 중심으로 지역을 통합한 '유역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에는 울산시와 구·군, 경주시·양산시와 각 유역 내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윤영배 박사는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유역단위의 물관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낙동강 수계와 연계한 유역 수자원 확보방안 등의 검토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체계 마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노병일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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