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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검찰개혁 완성해야"문 대통령 "공정·반부패 시스템 정착해야"
"검찰, 인권·민주·공정성 확보해야"
"셀프개혁에 멈추지 않게 법무부와 협력해 개혁 완성도 높여야"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11.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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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그다음 단계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된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으로,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에서 시작해 생활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정책의 범위를 넓혀왔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첫 대면이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가 더욱 주목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총장과 대면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은 악수를 나눴다.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연합뉴스

이날 협의회의 핵심과제로는 교육 공정에 대한 정책, 검찰 출신 전관예우 방지책 등이 꼽혔다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방안도 내놨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에 처음 '공정사회를 향한'이라는 수식어를 회의 명칭에 올렸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향점도 명확히 보여주는 의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면서 이를 연기한 바 있다.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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