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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거부 운동 불붙어 "사필귀정"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11.0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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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KBS의 방송 내용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의 수신료 거부 운동이 불붙고 있다.

급기야 KBS의 수신료 강제 징수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사필귀정이란 반응도 나온다.

지난달 10일 시작된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7일 오후 9시 기준으로 20만9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강제 징수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당장 KBS수신료를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문제의 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KBS가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한전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더한 총액을 고지하고 이를 징수하고 있다. 

현재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별도로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납부 의사와 상관 없이 반 강제적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셈이다.

2017년 기준 KBS의 수신료 수입은 6462억원에 달한다. 이럼에도 KBS의 올해 상반기 적자는 무려 655억 원에 달했다. 585억 원이었던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KBS는 최근 연이은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논란이 된 방송으로 인해 총 네 차례 입장문을 냈다.

지난달 29일 KBS '뉴스7'은 황사 원인을 분석하는 리포트를 내보내면서 동해에 'Sea of Japan'(일본해)라고 쓰인 지도를 사용했다. 

앞서 11일에는 'KBS 9뉴스', '뉴스12'에서 백두산을 중국 명칭인 '창바이 산'으로 보도했다.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지만 사과 공지 없이 제목과 내용을 수정해 비판이 일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와의 진실공방도 있었다. KBS는 조국 전 장관 부인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를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KBS는 공영 방송 답지 않게 검찰의 시각에만 매몰돼 조국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서 마치 유죄라는 확증적 편향성을 띈 편파적 보도를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방송된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 : 한일 특파원의 대화'편도 논란이 됐다. 해당 방송이 편파적 패널 선정과 함께 일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에는 독도 소방헬기 사건 관련 논란도 빚어졌다. 지난달 31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소방헬기의 사고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KBS가 보유하고도 없다고 잡아뗀 후 단독 보도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가 공개한 사고 헬기 영상 캡쳐

비판여론이 커지자 양승동 사장은 지난 6일 헬기사고 유족들이 있는 대구 달성군 강서소방서를 찾았다. 

하지만 양 사장은 유족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쳐 만나지 못한 채 20여분만에 강서소방서를 빠져나갔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65조는 KBS 이사회가 수신료 금액을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하고, KBS가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도 KBS의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돼 있으나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연일 논란을 일으킨 KBS에 대해 '사필귀정'이란 반응이 큰 가운데 이번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 놓을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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