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서열화 존재…교육부 "과학고·외고·자사고 우대 정황 발견"

/자료=교육부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입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합격률이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돼 있다는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그간 대학 입시 전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른바 고교 서열화가 존재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5일 2007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돼 학종으로 발전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학생은 학종에서 1.5등급 이내가 합격했으나 자사고·특목고는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이 과거 고교별 대학 진학실적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것이 아닌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2019학년도 4년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총 13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종 비중과 특목고·자사고 합격생 비중이 높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학종 과정에서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종 지원자의 평균 내신등급은 일반고가 1.98로 자사고(3.44), 외고국제고(3.63)보다 높았다. 하지만 고교 유형별 학종 합격률에서 일반고는 9.1%로 외고·국제고(13.9%), 자사고(10.2%)보다 낮았다.

또 일부 대학의 서류평가 단계에서 특정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이 나왔다.

5개 대학은 각 고교의 교육여건 등이 기록된 '고교프로파일'을 통해 과거 대학진학 실적이나 중도탈락률 등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2개 대학은 지원자의 내신등급과 '출신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내신등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단 프로파일을 활용한 고교별 가점 부여 등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종의 평가요소인 자기소개서(자소서)와 추천서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게 교육부 지적이다. 2019학년도 기준 대상학생 17만6000여명 중 자소서·추천서의 기재금지 적발은 총 366건에 달했다.

자소서·추천서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논문 등재, 교외 대회 수상경력 등을 기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7개 대학이 자소서·추천서에 기재금지 사항을 적은 지원자에게 감점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도 기재금지 사항을 기재한 사례가 일부 적발됐으나 13개 대학 모두 기재금지 사항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 별도 불이익 처분도 부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주체는 교사로서, 교사의 잘못으로 학생의 평가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한 대학은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기록한 봉사활동, 독서활동의 실제 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평가 세부요소 및 배점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수시전형 기준으로 평가요소를 공개한 대학은 11곳이었다.

같은 기간 면접평가 평가요소를 공개한 대학도 7개교에 그쳤다. 세부항목은 5개교, 평가요소별 배점은 4개교가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교 정보 제공방식을 개선하고 학부모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자소서 등 비교과 영역의 대입반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학종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woods520@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