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판단한 기준이 된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측 주장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오는 12월 5일로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1~2년 이상 걸리는 게 대부분으로 이로 인해 이 지사 측의 임기 연장을 위한 '재판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국 31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이 지사 구하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