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해수부장관 초청 상공인 간담회'가 1일 오후 4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사진제공=독자>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성원 기자 =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해수부장관 초청 상공인 간담회'가 1일 오후 4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및 상의 회장단과 해수위원 등이 참석해 부산 기업인들의 해양·물류 분야에 대한 애로사항을 문성혁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크게 선박평형수처리장치 관련 형식 승인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도심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 개선,  공공선박 발주 때 국산 기자재 사용 확대 등이다.

건의사항은 특정기업들의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MS) 정부승인의 문제점을 호소한 이수태 파나시아 대표는  "현재 BWMS의 정부형식 승인 시험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설비로만 진행하도록 돼있는데, 예외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 KIOST 설비 사용이 불가능할 때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등 다른 시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험 수행 및 승인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KOMERI에서도 정부형식 승인 시험이 가능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상의 이갑준 상근부회장은 "공유수면의 사용료는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곱해서 산정한다"며 "현행방식대로면 땅값이 비싼 해운대구 등 도심의 공유수면은 점·사용료가 과도하게 책정된다.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점·사용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간담회 말미에 박수한 상의의원은 "관공선 발주시 공공기관에서 장비목록을 만들어 조선사에 서 채택하도록 강요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이것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중소형 조선소에서 관공선을 건조할 때 방산업체만 면세가 된다"며 이것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가측위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해 문 장관의 관심을 받았다.

그는 "국가측위시스템은 전세계적 표준으로 구축된 GNSS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74년에 미국 해군으로 부터 운용권을 이전받은 LORAN-C를 여전히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실정은 미국의 GPS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로란을 사용하거나 수신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무한 현실이다. 2012년에 상용화한 일본의 전용 GPS(QZSS) 같은 시스템 구축이 국가안보나 위성항법기술 자립이 필요하다"고 대책 수립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들의 질의 도중 문 장관의 비행기 시간에 쫓겨 중간에 발언을 중단하도록 해 참석자들의 불만을 샀다.

김성원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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