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회, 5·18 기념재단 등 5개 단체 회원들과 함께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출범을 발목 잡던 '위원 자격' 문제를 해결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18 단체가 신속한 조사위 가동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조사위 구성이 지체되지 않도록 국회 각 교섭단체는 위원 추천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 "법 개정으로 조사위 구성을 지체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졌다"며 "한국당 몫의 위원을 즉각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진상규명은 물론 조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체는 "조사위가 출범해 불행했던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국민 대통합의 정신을 담은 '진상조사 국가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그 과정을 엄정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명의 위원 중 2명이 자격 미달 등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위원 자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며 후속 추천을 하지 않았다.

결국 조사위원회는 법이 시행된 지 13개월이 지나도록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도 위원 자격을 주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대표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조사위원 자격이 한정됐다.

▶ 다음은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의 성명 전문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대한민국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대화합을 실현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다.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고, 시행에 들어간 지 13개월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제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더 이상 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체될 아무런 이유와 명분이 없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지체해 온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을 즉각 추천하여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기관은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가기관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은 5.18역사왜곡을 저지하고,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264일째 풍찬노숙의 농성을 계속 해 왔다.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불행했던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국민대통합의 정신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국가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온 국민과 함께 그 과정을 엄정하게 지켜볼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도 5.18민주화운동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국회는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체되지 않도록 국회의 각 교섭단체들은 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에게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을 즉각 추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둘째, 자유한국당은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반역사적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5.18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조사활동과 조사인력의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0년도 예산을 원안 그대로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

셋째,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체적인 진상규명은 물론,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즉각 특별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특별기구를 설치함과 동시에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가해자들의 양심적인 증언과 제보,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할 것을 요청한다.

2019.  11.  1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5.18역사왜곡저지를 위한 국회앞 농성단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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