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황영철(강원도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31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3900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과 비서관 등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약 2억3000만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황 의원 측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이 '급여 대납' 등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로써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09석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황영철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도 이 지역구는 내년 총선까지 보궐선거를 치르지는 않고 공석으로 남게 됐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후 황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제 자신의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다"며 "재판부에서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 전 법을 어겼고 그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30년간 이어진 저의 정치인생이 이렇게 막을 내린다"며 "그간 지지자들께서 보내준 큰 사랑, 고마움들을 갚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간 국회의원으로서의 시간은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이었다"고 말한 뒤 국회를 나갔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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