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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유시민의 조국 검찰 내사설'과 "같은 견해"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10.31 12:24
  • 댓글 2
/유튜브 알릴레오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과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현직 검사의 견해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검찰의 내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유 이사장은 29일 알릴레오에서 '지명 전 내사설'의 근거로 8월 중순 청와대 외부인 A씨에게서 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내사한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법적 잘못도 아니다"라며 "대검이 내사를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 직후 대검은 "윤석열 총장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유 작가와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유 이사장의 견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쳐

진 검사는 "많은 언론이 '유 작가님이 제시한 것이 증거가 될까요?'라고 프레임을 정해서 물어보았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 자신들의 '법리적'인 견해를 알려드린 것 같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그런데, 저는 사안을 기자님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유 작가님과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진 검사는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사를 했는지, 사찰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진 검사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님 임명 전에 내사를 시작했다는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이 있었는지 저는 직접 확인할 시간은 없었다고 전제했다.

진 검사는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며 "즉, 누군가가 고소, 고발하여 자동 입건되지 않는 경우라면 입건하기 전에 당연히 내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부인할까'라며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검찰이 정말 내사를 안 했을까'라며 "오늘도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 의심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얼마 전에는 부인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했다. 

이어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진 검사는 "내사 여부에 대한 증거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에 내사를 포함한 수사를 할 경우, 증거와 서류를 취득한 날부터 모두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보통 이것을 '기록목록'이라고 한다"며 "요약하자면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찰하여 함부로 취득한 정보로 언론에 장관님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주었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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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윤석열 구속수사하라 2019-11-03 07:53:08

    진혜원 검사의 의견에 공감한다.
    공수처설치를 반대하는 범죄집단 자한당과 한몸이 되어 조국 가족 난도질 수사를 빌미로 여론몰이하여 국민여론을 호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정치검사들은 즉각 사표를 내고 국가내란죄를 받아라.
    정치검사들아,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나경원을 수사하지 않고 뭉게고 있는 이유가 뭐냐.
    표창상 기소,구속하듯 수사불응하는 자한당 60명을 즉각 기소,구속수사하라.
    표창상 기소,구속하듯 계엄령 쿠데타 음모 사건 및 수사 실종에 연루된 공범들,주법들 즉각 기소,구속수사하라.
    관련하여 황교안,윤석열을 구속수사하라.   삭제

    • 공예가 2019-11-03 07:20:02

      어떻게 검찰이 그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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