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1일 열린 타다 서비스 설명회 (왼쪽부터) VCNC 박재욱대표, 쏘카 이재웅대표<사진=쏘카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검찰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가 28일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면서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타다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천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한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정의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에서 한 연설을 다룬 기사도 첨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콘퍼런스에서 AI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뜻을 알리고 "우리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을 거듭해왔던 타다 영업에 대해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했다.

택시 업계와 분쟁을 겪던 타다 운행이 결국 법정에서 불법 여부를 가리게 된 셈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