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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지지자들 송경호 판사 향해 "적폐판사" 외쳐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10.24 01:01
  • 댓글 4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24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던 시민들이 법원의 결정에 실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24일 새벽 발부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7시간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정 교수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수감 절차를 밟게된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전 1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6시간50분 만인 오후 5시50분쯤 끝냈다. 

이날 심리에 정 교수 측은 김칠준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 등 6명이 정 교수 방어에 나섰다. 

검찰도 반부패수사2부를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검사를 대거 심문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재 혐의 전부를 부인하면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앞에서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하던 참가자들은 사법적폐도 청산돼야 한다며 "적폐판사"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자정을 넘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다.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던 시민들도 법원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

정 교수의 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판사에 대한 관심도 급증되고 있다. 송 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 4명 중 한명이다. 

이번 주 영장심사는 명재권 부장판사와 송경호 판사가 맡는데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송 부장판사에게 배정됐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송 부장판사는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이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번 수사 총괄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이 같다.

송 부장판사는 앞서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 핵심인물로 꼽힌 윤모 총경과 집단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유투버의 구속영장을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 는 등의 이유로 발부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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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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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왕국 2019-10-26 08:01:19

    정경심 교수님도 오촌조카와 관련 회사들 맞고소 하면 좋겠다.   삭제

    • 안민국 2019-10-24 12:53:06

      개검 떡검 청치개검 적폐소굴 그리고 양승태 추종 송경호개판
      사법부는 썩었고
      검찰은 암덩이 소굴
      더이상 법을 논할 거리가 없네
      토착왜구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권력을 부를 쥐어틀고 배우지못한 그리고 노예근성인 사람들을 현옥하는 혹세무민을 잘도 실현시켜 떵떵거리고 살고있네
      조중동및 기레기 친읾파매국 언론은 친일에서 애국인척하며 아직도 가면을 쓰고 기생하며
      지역을 가르고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는 짓거리를 버젓이 하네   삭제

      • 공수처설치하라 2019-10-24 11:31:29

        마약 밀반입도 구속영장기각인데,
        음주운전 사고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해도 구속하지 않는 데,
        표창상은 아주 경미한 사안이 아닌가. 또한 특수부 전원 투입,70곳 압수수색, 11시간 자택압수수색해서 일기장까지 싹스리 해서 가져 갔는 데. 뭐, 증거인멸우려.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 적폐판사도 자한당에 어울리네. 공천을 받을려고 하나. 사법 농단하고 있고.
        정치검사들도 자한당에 기쁨조 검찰권 농단하고 있고.
        공수처가 설치되어 법을 농단,국민을 기만한 적폐판사들, 정치검사들이 싸그리 사형되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삭제

        • 임종호 2019-10-24 06:51:16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동령이 반대하였다면,
          이렇게 집중적이고 대규모의 수사가 가능하였겠냐? "
          -윤춘장께서 생각좀하시라고 조언한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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