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66명 중 35명이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에 66명이다. 이 중 35명이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해 전국 대비 53%를 차지했다.

서울시 전체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46명으로 이 중 강남4구의 비율은 76.1%에 달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엔 6명이 종부세를 내고 있다.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5년 새 2.6배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3년 1200만원, 2014년 1700만원, 2016년 1600만원, 2016년 2300만원, 2017년 3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시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명, 2014년 25명, 2015년 28명, 2016년 38명, 2017년 46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그중 강남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13명, 2014년 16명, 2015년 18명, 2016년 25명, 2017년 35명이었다. 

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시 과세되는 세금임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급증한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에 있어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인 계급이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상속에 의한 부로 인해 부의 집중뿐 아니라 계층이동 가능성을 차단해 사회의 역동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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