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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녀 입시의혹 수사는 어디까지 "공수처 설치 필요"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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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제10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깜깜 무소식인데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과 함께 소환 조사 없이 전격 기소한 검찰의 이중 잣대에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지난 토요일 서초동 검찰청 앞과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며 공수처 설치가 이래서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중 공수처 법안을 우선 협상하겠다는 데 대해 "조국 부활 시도"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앞서 지난 11일 나 경원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립학교 개혁 국민운동본부 등 4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처음 고발한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시민단체들은 나 원내대표 관련 특혜·비리 의혹에는 명백한 사실과 근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특정 사건에 보여준 과잉 수사와 비교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나 원내대표가 딸·아들 입시 과정에서 각각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며 세 차례에 걸쳐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바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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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수사 공수처설치 2019-10-21 06:13:05

    검찰권력은 법의 사각지대이고 자신의 불법에 책임을 지지는 않은 스스로 황제보다 높은 권력이 된셈.
    수사원칙대로 운운한 윤석열의 수사원칙은 검찰법제도결함때문에 윤석열의 양심에 따를 수 없 밖에 형국.
    조국일가는 사냥하듯 과잉수사하고,자한당과 한패거리로 여론조작,정국을 혼란시키고, 패스트트랙 자한당 59명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안개속 이고,
    자한당 나경원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는 드러난 증거에도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
    윤석열이 황제적인 검찰권력가졌다고 해서 마구 장난하면 안됩니다.
    검찰권력을 자한당에 받친 꼴이니 이게 나라입니까   삭제

    • 나경원수사 공수처설치 2019-10-21 06:08:42

      참언론 기사에 감사합니다.
      검찰만이 수사권,기소권 독점하는 법제도로 인해 검사가 직무상 불법행위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장치가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권,기소권를 농단하여 누구는 수사,기소하고 누구는 무혐의수사종결,불기소하는 큰 범죄를 저질러도 그 검사를 수사,기소할 수가 없어서 그 검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모순덩어리,암덩어리 현행 검찰법제도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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