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서울=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지자체 공무원은 2만2530명이 기소됐으며, 지방교육청 공무원은 9468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자체의 경우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풍속·도박·카메라이용촬영 등 기타범죄가 1만3389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범죄가 5380명, 상해·폭행·협박 등 폭력범죄는 2995명,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는 448명, 절도범죄는 318명 순이었다.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 유형별로는 기타범죄가 6610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 9468명의 69.8%에 달한다. 다음으로 폭력범죄가 1279명으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그 다음은 지능범죄 985명, 강력범죄 404명, 절도범죄 190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가 39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2692명, 전라남도 1989명, 경상북도 1980명, 강원도 172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20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교육청이 956명, 전남도교육청이 793명, 강원도교육청이 665명, 경남도교육청 643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 지방공무원 범죄 검거현황을 보면 지자체 공무원의 범죄는 전체적으로 1.5% 감소, 지방교육청 공무원은 3.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산시는 2017년 288명에서 2018년 523명으로 81.6%나 증가했으며, 특히 부산시 공무원의 기타범죄 검거인원수는 2017년 174명에서 2018년 398명으로 128.7%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대구시 역시 19.4%나 범죄 증가율을 보였으며, 대전시 17%, 충남 15%, 울산시 11.1% 등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교육청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3.7% 감소했으나 부산시교육청 26.4%, 충남도교육청 24.5%, 경남도교육청 20.8% 등 20% 이상 증가한 교육청도 3곳이나 되어 공무원 범죄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있는 교육청 공무원과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야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그 수가 연간 80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며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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