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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감장 취재수첩] '검찰개혁 촛불'이 더 타올라야하는 이유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10.18 12:28
  • 댓글 6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준비한 송경호 특수3부 차장 검사의 메신저 목록 사진이 국감장 스크린에 띄워져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 기능 중 하나인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국정감사가 열리면 행정부에서 감춰놓고 밝히기 싫은 자료들을 국회의원들에게 내놓아야 한다.

국민에게 부여된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중 행정의 난맥상을 밝히기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17일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두 달 이상을 뜨겁게 달궜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이날 국감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저녁 늦게야 끝이 났다.

사법 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판사들은 사법고시와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고 임명을 받는다. 

일반 공무원 임용 시험 중에 좀 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모든 공인 시험은 다 어렵다. 부동산중개사 시험도, 9급·7급·5급 그리고 각종 시험들은 어렵다. 어려운 게 시험이다. 

그 중에서도 검사가 되기 위한 시험이 조금은 더 어려우리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검사들은 조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법무부 외청 공무원들일 뿐이다.
 
이들에게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등 많은 권력이 부여된 폐해가 국민들을 갈라놓고 정치에 개입한 정치검사들에 의해 국가가 혼란 속에 빠져있다.

민의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고성과 함께 위압적인 자세로 반발하는 행정공무원들은 별로 없다. 적어도 국정감사장 에서는 말이다.

국회의원을 지낸 기관장들은 조금 당당하고 상호 설전을 벌이는 풍경은 있지만 일반 공무원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17일 검찰청 국감장 분위기는 달랐다. 민의를 대변해 질문을 한 국회의원들은 조심스럽고 숨죽였지만 검찰총장은 보무도 당당하고 국회의원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검찰의 요즘 세태가 그대로 반영되는 듯했다.

당당하다 못해 아예 "나는 검사야"라고 짖는 위엄 있는 표정과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질문을 맞받아치며 오히려 가르치려드는 모습도 보였고 소신이라 포장된 권력기관의 수장답게 오만함이 가득차 있는 모습은 비단 기자만이 느낀 것은 아니리라.
 
이날 검찰수장의 자세에는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국민들의 함성은 전혀 들리지 않는 듯 전해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엄정한 수사와 법대로 한다는 검찰들의 당당함 속에는 수사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잔뜩 들어 있었다.
 
대통령이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직접 불러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하고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지 딱 하루 뒤 대검찰청 국감장의 풍경이다.
 
전직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고급시계를 논두렁에 버리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흘려 사망케 한 적폐에서부터 그동안 검찰 내부 비리를 감싸기한 행태까지 검찰의 적폐를 지적하자면 한이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너무나 당당하다. 민의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서부터 국회의원들에게까지 교만한 검찰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교만에 가득찬 어느 공무원의 말처럼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검찰을 개혁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들의 적폐를 형평성 있게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립하자는 당위성이 너무나 충분하다.

권력이 차고 넘칠 만큼 많은 검찰은 이제 국민들에게 감시받고 또 감시받아야 한다.

법무부의 검찰개혁 작업을 선수 치면서 내놓는 검찰 내부의 개혁방안은 국민들의 눈속임용으로밖에 안 보인다. 진정성이 안 보인다는 얘기다.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촛불은 그래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타올라야 한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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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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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019-10-19 14:28:41

    민의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서부터 국회의원들에게까지 교만한 검찰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교만에 가득찬 어느 공무원의 말처럼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오랜만에 바른 기사 보고갑니다.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을 배반한건 물론. 국회든 기자든 다 개돼지로 보더구만요.   삭제

    • 이은희 2019-10-19 13:49:35

      포커스 응원합니다.   삭제

      • 이은희 2019-10-19 13:47:52

        이겠죠? 저들의 공작과 음모와 공격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보고 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리는데 정의가 무언지 알리기위해 온힘을 다해야 하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미숙함과 무관심으로 잃었습니다.
        결국 누구보다 청렴하고 깨끗하며 인간적인 노무현 대통령 이었음에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잃게 되었슴을 상기해야하고, 지금의 청와대와 문재인대통령님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고 검찰개혁과 공수처도 설치되고
        차기 대선을 위해 끊임없이 함께 알리고, 노력하는 포커스가 되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삭제

        • 이은희 2019-10-19 13:36:52

          이번에 검찰이 조국장관과 직접관련된 피의사실 밝히지 못할때
          윤석열과, 한동훈검사장, 꼭 처벌해야합니다.
          이들은 내란의 수괴자들입니다.
          이토록 편파적 수사가 역사상 또 있었습니까? 두달간 표창장 진실여부 하나로
          온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을 둘로 갈라놓고, 언론을 등에업고 너무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비리, 패스트트랙사건, 야당위원자녀들 입시,취업비리도
          조국장관 가정만큼 조사해야하고, 나경원위원 사학재단과 펀드와, 부동산과
          재산축적과정 다 전수조사해야합니다.
          이제 저들의 다음 목표는 조국장관구속과 대통령 탄핵   삭제

          • 공수처설치 2019-10-19 10:17:38

            좋은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검찰권력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질서,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법의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법제도장치가 없어 모든 피해를 국민이 받고,
            정치검사들,부정부패검사들, 이들과 야합하여 반칙,불법세상이면 살판나는,정국을 쥐고 흔드는 토착왜구세력이 기생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열기위해 최우선으로 공수처설치가 시급합니다.
            수사권자, 기소권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통상의 경우 보다 10배이상의 형량으로 처벌하는 가중처벌법 시행이 필요합니다.   삭제

            • 무위 2019-10-19 00:22:27

              포커스데일리 기사는 일부러 찾아보면서 읽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언론의 받아쓰기 기사와는 다른,
              기자님들의 생각과 소신이 있는 언론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댓글 잘 안 쓰는데 아마 저 같은 많은 분들이
              포커스데일리를 지켜보고 있을겁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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