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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호화 변호인단 구성…도지사직 유지에 총력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10.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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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16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의 상고심에 이상훈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인 선임계를 추가 제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최병모 전 회장과 백승헌 전 회장,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전직 주요 변호사단체장들도 상고심 변호인으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 9월6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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