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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민주당 "검찰 결단 필요…한국당 강제수사 나서야"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10.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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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여야 4당이 공수처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선거제 개편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안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의안과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방대한 분량의 충돌 당시 영상에 대한 분석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의안과 점거와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을 집중 분석해 물리력을 행사한 한국당 의원들의 혐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모두에게 소환 통보를 완료했지만, 한국당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인만 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검찰은 조율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대해 지금은 검찰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에서 민주당 당직자 6명, 보좌진 6명 등 총 1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소환 통보를 받은 당직자와 보좌진 대부분은 이미 자진 출석해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조사가 한국당의 조사는 뒤로 미뤄둔 채, 민주당만 먼저 수사한 뒤, 그에 맞게 한국당을 끼워 맞추려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검찰을 향해 '패스트트랙 수사, 검찰 함부로 손대지 말라'라고 겁박하더니, 소속 의원들에게는 '수사 기관에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은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 보좌진 등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라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국민들은 한국당의 공수처 도입 반대와 검찰의 패스트트랙 봐주기 수사가 상호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의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항간에 떠도는 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넋 놓고 있고, 소환에 응하는 우리 당 관계자만 피의자 신분으로 고강도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어느 누가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 말하겠는가."라며 이제라도 검찰은 결단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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