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혁신을 위한 방편으로 고위직의 고시출신 수 제한과 중앙부처 파견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은 16일 '이용섭표 혁신정책을 기대한다' 주제의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취지로 이용섭 시장에 질문했다.

김용집 의원은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자체 평균 26.6년이 걸렸지만 광주시는 21.9년으로 4.7년이 더 빨랐다"고 전제하고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끝나가면서 올해부터는 승진인사 적체가 나타나고 있고 이전처럼 9급에서 5급 승진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승진 적체가 다시 심해진다면 9급에서 부이사관까지 승진하는 통칭 9급 신화라고 불리는 공무원 배출은 더욱 좁은 문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논리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5급 사무관부터 근무하는 고시 출신 공직자는 상대적으로 22년이라는 시간을 앞서 시작하기에 고위공직자에 고시출신 공무원이 포진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면서도 "실·국장의 2/3 이상을 고시출신이 차지하고 이들이 최소 10년 이상을 독점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위직 직원들의 성취감과 열정은 사라지고 성과보다는 자기만족에 머무르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적어도 9급부터 시작해도 능력에 따라 고위 공무원이 가능하도록 기회의 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 시장을 향해 답변을 당부했다.

광주시 5급 316명 중 고시출신은 5명(1.6%)이며 4급은 95명 중 고시출신이 5명(5.2%)이다.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 행정고시 출신은 16명 중 10명(5급 특채 포함)으로 62.5%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누구나 고위공무원으로의 길을 열어두고 그들의 헌신과 노력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상(승진)을 제공한다면 광주시 행정조직이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위성을 내세웠다.

중앙부처 파견 확대도 적극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선진적인 행정·예산 시스템을 광주시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파견근무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중앙부처 파견근무현황을 공개했다.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15명 중 7명이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파견근무 경력이 있고, 이 가운데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중앙부처 파견경력이 있는 공직자는 전체 고시출신 10명(특채포함) 중 단 1명에 불과했다.

4급(지방서기관)의 경우 95명의 현원 중 5명이 고시출신이지만 이중 단 1명만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파견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고시 출신(7,9급 임용) 5명이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타 공공기관에 파견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6개월에서 1년 단위로만 운영 중인 파견근무를 연장해 최소 2년 이상 교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앙부처와 교류를 통해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부정책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혁신적인 광주발전을 위해서라도 간부급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파견희망 공무원들에게 주거 등 복지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재적소에 최적의 혁신인재를 배치해 광주발전과 공직혁신을 이뤄주시길 당부한다"면서 "부이사관 승진에 있어서 출신 직급별 할당제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고시출신의 절반이상을 넘지 않도록 개선방안이 있는가"라며 이용섭 시장에 답변을 요구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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