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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10.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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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이같이 지적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 2월 폐지된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거론하며 "내규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 권한으로 돼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보고받을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지침은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갖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속 검찰청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데, 검찰청장이 소속 검찰청, 지방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들을 다루는 것이 수월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법무부 검찰국장은 집중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돼있다. 검찰국장이 기관장인가"라며 "인사권자가 아닌데, 검찰국장이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갖고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없어졌다고 해서 덮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만든 시점부터 왜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를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업무보고를 만들 때 참여했던 분이 지금 대검찰청에 있으며 당시 실무자로 확인했다며 "해마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어땠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해당 지침은 검사에 대한 복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을 뿐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며,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지침을 만드는데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지침은 지난 2014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처음으로 그 존재를 거론했다.그러나 이후에도 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간간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니다'라는 검찰과 법무부의 근거 없는 해명만이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다. 

이 의원의 지적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철희 의원은 이날 오전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조국 사태에 대해 정치가 실종되고 검찰이 정치 무대로 등장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이 되레 정치를 죽이고, 정치 이슈를 사법으로 끌고 가 그 무능의 알리바이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 쓴 소리도 내놨다. 그는 "검찰은 가진 칼을 천지사방 마음껏 휘두르고 제 눈의 들보는 외면하고 다른 이의 티끌엔 저승사자처럼 달려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제는 검찰이 정치적 이슈의 심판까지 자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고통스런 인내였다고 믿는다"며 "검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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