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가 만든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법령이 만들어졌지만 19년 간 한 번도 관련 업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통일부가 우선구매한 탈북자 고용업체 제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선 통일부가 탈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할 것을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35조의5에선 연간 평균 5명 이상의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규정하는 등 해당 법은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 12월 최초 도입됐다.

통일부는 2017년 10월에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전국 시도에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 적극 홍보를 요청했지만, 이후 지난해와 올해 홍보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탈북자를 5명 이상 고용해 우선구매 대상인 모범사업주는 총 14개 업체였다. 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업체들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우선구매가 가능한 품목은 사무용품, 화장지 등 소모품인 반면 대상 사업체들은 합성고무, 블라인드, 승강기, 섬유제품 등의 제품을 생산했다"고 해명했다.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어서 우선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박주선 의원은 "통일부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는 사무용품·화장지 등 소모품을 취급하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업체는 단 1곳도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통일부가 최소 요건이하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업체에 홍보를 실시해,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장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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