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협력업체들 기자회견 열어 호소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은 1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난과 기술 인력 이탈이 심화해 생존 위기에 산업 붕괴 우려가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울산=포커스데일리)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조선 협력업체들이 시행 유예를 요청하고 나섰다.

50∼300인 이하 기업까지 주 52시간제가 일괄 확대 시행되면 해당 기업들의 추가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부담등 경영난 가중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은 1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난과 기술 인력 이탈이 심화해 생존 위기에 산업 붕괴 우려가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평균 주 63시간 근무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52시간제 도입 시 추가 인력 2천여명이 필요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자 임금 인상 요구로 협력사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근무시간 단축하면 근로자 실질 임금이 평균 20%가량 하락하면서 가뜩이나 수급이 어려운 조선 기술인력 이탈을 가속해 고령화 등 인력구조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 기업들이 주52시간 시행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축소로 주문 납기일과 생산량 조절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납기가 정해진 선박 건조는 공정 호흡이 맞지 않으면 긴급작업이 지속해서 발생해 노무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긴급작업을 서두르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명분도 좋지만, 경쟁력이 사라져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52시간제가 확대하면 조선업과 연관 산업이 공동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52시간제 확대에 앞서 조선업 특별 연장근로 허용, 세계 조선 산업 회복 때까지 52시간제 도입 유예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입법 여부가 불투명해 향후 계도기간을 부여해 제도 시행을 사실상 유예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경영계에 대한 과도한 배려라는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찮아 시행여부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한편, 고용부가 발표한 '주52시간 초과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2019년 5월 기준)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숙박·음식점업(24.9%),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16.2%), 정보 통신업(16.2%) 순이다. 특히 제조업의 주52시간 초과 비율이 제조업 외 업종 평균(9.7%)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100~299인(25.5%), 100~199인(18.2%), 50~99인(15.9%) 순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초과자가 발생한 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조사 기업 중 52시간 '법 시행 시 문제 없다'는 기업이 61.0%, '준비 중'인 기업이 31.8%, '현재 준비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7.2%로, 준비중이거나 준비 못하는 기업 비율이 40%에 달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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