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포커스데일리) 박윤근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의무가입을 통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성실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 인원이 24만명에 달해 국민연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납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성실납부자의 국민연금 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1년 이상 연속완납자 가운데 국민연금 미납자는 24만4534명(2019년 8월 기준)이었으며, 이들이 미납한 보험료는 총 2293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2018년 8월과 비교했을 때 미납인원은 1만8148명(8%), 미납금액은 무려 216억9200만원(10.4%)이 늘어난 것이다.

보험료 구간별 미납현황을 보면 △5만원 미만의 미납자는 1만3363명(5.5%), 44억9700만원(2.0%)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미납자 13만3595명(54.6%), 미납금액 849억300만원(37.0%)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미납자 6만9996명(28.6%), 미납금액 748억6100만원(32.6%)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미납자 1만5672명(6.4%), 미납금액 298억6700만원(13.0%),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미납자 1만1891명(4.9%) 미납금액 352억1700만원(15.4%) △50만원 이상 미납자도 17명, 미납금액은 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을 1년 이상 연속 완납자 중 건강보험을 미납한 인원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5377명이었으며, 미납보험료는 34억2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미납액은 63만7716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의 국민연금 미납 현황과 비교하면, 미납자는 2.2%, 미납액은 1.5% 수준에 불과했다.

김광수 의원은 “올 8월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1년 이상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미납한 자는 24만4534명에 달했고, 미납금액만 무려 2294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 대책이지만, 건강보험료보다 시급성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미납하는 인원과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8%, 10.4%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 관리하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근 기자  bule2737@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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