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ㆍ울산 동구)은 11일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연구소기업 관리지침을 지적했다.

현재 연구소 기업은 총 806개사(대덕 300개, 광주 123개, 대구 162개, 부산 126개, 전북 95개)가 설립돼 723개 기업이 운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기부 산하 연구소 기업은 162개에 이른다. 2018년 연구소기업 전체 매출액은 5613억 원이고 전체 고용은 3525명으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

김종훈 의원은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지침이 없다"며 특히 "경영진이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기부 산하 연구소 가운데 콜마 BNH 이사 윤동한 회장이 극우 동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 시청하게 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이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며 "연구소기업의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문미옥 차관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특히 출연연이나 정부투자로 이뤄진 연구성과를 기술로 가져가서 기업가치를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나 가치 평가문제는 전체적으로 기술에 대한 신뢰로 확장될 수 있다"며 "연구소기업들에 대해 윤리경영에 대한 요구, 기술기반 출자 기관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질의에서는 편법적으로 연구인력을 연구지원(행정) 인력으로 사용해 통계가 왜곡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연구지원 인력 비율은 세계 주요 연구소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이 통계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제기다. 연구소들이 연구인력을 연구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편법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규직은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높지만 비정규직은 연구인력 비율이 높은 연구기관들의 경우 비정규직 연구원들 가운데 다수가 연구지원 인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통계 분류상으로는 연구 인력이지만 실제로는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편법과 통계 왜곡이 연구개발 성과를 떨어트리는 주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주문했다.

연구소 노동시간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일본 아베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수출규제를 계기로 노동정책의 후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R&D 인력에 대한 재량근로 활용 등이 주요 사례다.

김종훈 의원은 "이러한 노동조건 후퇴가 이제 막 시행되기 시작한 주 52시간 노동제을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높다"며 "노동법상 주 40시간 노동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만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인식하여 최소한 주 52시간 노동제라도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달탐사 개발사업을 점검하면서 연구원들에게 5개월 치 연구비와 간접비, 연구수당 약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도 짚었다.

김종훈 의원은 "달탐사 개발사업 중단이나 중지와 관련한 통보가 전혀 없었고, 연구원들은 통상적인 연구사업을 지속했다"며 특히 "사업단 단장 개인이 항우연 내부 의결도 거치지 않고 추진위원회에 사업중단을 일방적으로 안건 상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과기부 차원에서의 재조사를 주문했다.

출연연 정규직전환 문제와 최근 친원전 진영이 주장해온 재생에너지 가짜뉴스 관련해서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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