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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일반용전기, 기본료 산업용보다 2배, 가정용보다 5배 높아"이철규 의원 "전기사용비중 22%, 기본료는 38% 부담"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10.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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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전체 전기사용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용전기 가입자가 기본요금은 38%를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용전기는 주택과 산업용 등을 제외한 자영업장과 사무실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기를 말하며 현재 가입자수는 약 320만 호다.

11일 국회 산자위 소속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용도별 요금납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동안 한전이 판매한 전력은 26만GW였고 전기요금 총 수입은 27조 5'703억원, 이중 기본요금 수입은 6조 1999억원으로 집계됐다.

용도별 전력사용 비중은 산업용 55.6%, 일반용 22%, 주택용 13.4% 순이었는데, 기본요금 납부 비중은 산업용 52.4%, 일반용 38.4%, 주택용 4.8%로 나타났다.

일반용은 전체 전력의 22%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본요금은 38.4%를 차지하는 기형적이 구조를 보였다.

전기사용 1kw당 기본요금은 일반용이 41.7원으로 산업용(22.5원)보다 2배 가까이 높았으며, 주택용(8.5원)과 비교하면 약 5배나 높았다.

이로 인해 일반용 전기의 kw당 단가는 126.7원으로 주택용(105.9원), 산업용(103.9)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자료제공=이철규 의원실

일반용 전기의 기본요금이 높은 이유는 전력사용구간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용이나 최대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산업용(고압) 등과 달리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일반용고객은 92%가 '일반용(갑) 저압'을 이용한다. 저압사용자는 전기사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게 되면 1.5~2.5배의 초과사용부과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사용량보다 계약전력을 높게 산정하고 있다.

결국 실제전기 사용량보다 높은 계약전력으로 기본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주택용, 산업용에 비해 과다한 기본요금을 납부하는 구조다.

또한, 일반용 전기는 식당, 판매점등 손님을 모객하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동·하계 기간 냉·난방 전기소비가 급격히 늘고 이외는 낮아진다. 

지난해 동·하계 기간(12~2월,6~8월) 6개월과 나머지 기간을 비교해본 결과 산업용은 2.2%증가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일반용은 22.4%가 증가했다. 

하지만, 계약전력은 1년에 1회만 변경이 가능해 봄·가을에도 높은 기본료를 낼 수밖에 없다. 현 기본요금체계는 일반용 전기사용 고객의 사용패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산업용등과 비교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철규 의원은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느때보다 어렵다"며, "현 요금체계는 일반용 전기사용 고객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었고, 70년대에 도입된 요금체계로 현실과 맞지 않는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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