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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민주노총 빠진 채 '직접고용 합의'민주노총 반발속 농성 계속, 중재 나섰던 민주당 을지로위 "더 설득하겠다"
  • 홍종오 기자
  • 승인 2019.10.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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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장면.

(김천=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은 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가까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민주노총이 빠진 채 이뤄져 민노총의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은 계속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톨게이트노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에 참석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라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는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을 골자로 1심 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요금수납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도로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장기간 농성을 벌이는 최근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톨게이트노조는 진행 중인 농성을 즉각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선 직접고용 이후 요금수납원들의 근무 형태나 임금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노사가 합의하는 사항으로 남겨둬 향후 노사 합의 과정에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변론이 종결된 1심 사건의 2015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이후 먼저 나오는 재판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둔 것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도 문제로 현재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요금수납원도 모두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항으로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안을 두고 "쓰레기 합의안"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어 완전한 합의까지 가는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는 민주노총과 수차례 협의했으나 민주노총의 요구가 과도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과의 협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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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한국노총#요금수납원#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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