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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발표에 민주당 "성공 기대"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10.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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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직접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이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 연내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법무부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가 담겼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당장 이날부터 시행한다.

지침에 따라 내외부 기관을 불문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조 장관은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셀프 감찰'을 막는 한편,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압수수색 남발, 먼지털기 식 별건수사, 정치권과의 내통 등으로 국민의 인권이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개혁 추진을 시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국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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