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시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지역 8개 시내버스업체 중 7곳이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로 거의 파산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적자액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시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연간 수백억원을 지원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이 오는 11일 시정질의에 앞서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말 기준 울산 시내버스는 8개 업체가 741대의 버스로 10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손 의원은 "울산지역시내버스 적자보전액은 2016년 264억원, 2017년 373억원, 2018년 527억원으로 재정부담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이런 손쉬운 경영환경이 오히려 경영개선 의지보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도산, 법정관리업체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기준 울산 시내버스 회사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1개 회사를 제외한 7개 업체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본은 이미 수년 전에 잠식된 상태며, 8개 업체의 총 당기 순이익도 마이너스 34억1800만원"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버스 업체들의 기업재무 상태를 보면 사실상 파산상태인데 당장 운행을 중지하면 교통약자들이 큰 고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울산시가 수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도 시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2차 추경까지 해가며 632억원을 적자노선 지원 등 여러 명목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자본은 잠식됐고 당기순익도 나지 않는데도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손쉬운 경영환경이 업주들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시내버스가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유 경쟁할 수 있게 시장경제에 맡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은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지난 6월말부터 울산여객 외 7개의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있고, 그중 5개사는 공동운수협의회를 설립해 1982년부터 공동배차제를 시행해 왔다.

지난 1월 1일부터 일부 노선에 지정배차제를 시작했고, 7월부터 전면 개별 노선제로 바꿔 단독배차제로 운영하고 있다.

손 의원은 "그동안 공동배차제로 업체간 수입금 균등화, 노선조정 용이 등의 장점이 있었으나 노선의 주인이 없는 운영구조로 인해 서비스 개선 곤란, 창의적인 경영 개선, 운송원가 절감 노력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는데도 울산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는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이며, 불편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배차시간 미준수, 과속, 난폭운전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내버스운송조합 측은 이에 대해 “시내버스업체는 전체 비용의 65%가 인건비, 20%가 연료비며, 이를 뺀 15%로 경영개선을 해야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과거 울산시가 적자액의 50~60% 수준을 보전해 주다보니 수년에 걸쳐 자본이 잠식됐고 지금도 적자액의 90~95%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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