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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 '조국 수사' 두고 여야 '격돌'민주당 "조국 과잉 수사" vs 한국당 "가족사기단 수괴"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10.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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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하는 격"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며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조 장관 주변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 따지며 이례적인 수사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뒤에서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공소시효 문제로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주일도 안 지나서 (검찰) 스스로 (공소장 일부 내용을) 탄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게 오히려 인사청문 과정에 있던 조 장관 측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환할 경우 임박한 청문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집중 부각하며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 장관 수사에 나섰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물었다. 

송기헌 의원은 일본 도쿄지검 사례를 언급하며 피의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출입정지 시키는 등 실효적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등을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지검장은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이미 검찰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정 교수 측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에 참가했다는 증거로 전날 제시한 동영상 속 인물은 조 장관의 딸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영상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 6일 동영상을 공개하고 공익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딸이 등장한다고 반박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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