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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⑧] 이철규 "산업부 재생에너지 초과달성 자화자찬 속 한전부담 증가"이철규 의원 "올해 상반기까지 목표대비 56% 초과달성"
반면 한전전력구매 부담 월 200억원 상승
"지난해 이후 재생에너지 연계비용만 3600억원, 속도조절 필요"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10.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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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부터 21일까지 열리고 있다. 

포커스데일리는 국정감사의 핫이슈를 시리즈로 보도해 국회기능을 점검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산업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성과를 발표하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당초 목표보다 56% 초과달성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급격한 태양광의 확산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전력구매부담은 매월 200억원씩 높아져 전기요금 인상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2017년 303억원 이었던 재생에너지 연계비용이 ‘18년 이후에는 3601억원으로 급증했다.

7일 산업부가 국회 산자위 소속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재생에너지 실적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4585MW였다.

당초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따라 설정했던 목표치 2939MW보다 1646MW 초과설치해 목표대비 156%를 달성했다. 이중 74%가 태양광이다.

재생에너지원별 보급현황(산업부)/자료제공=이철규 의원실

문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당초계획보다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이 증가하는데 있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재생에너지 구매단가는 163.5원(kw당)이다. 원전(55.76원)은 물론 LNG(125.6원)보다도 월등히 비싸다.

초과 달성한 설비 1655MW의 월간 발전량은 약 188GW(상반기 태양광 평균이용률 15.9% 적용)로 추산된다. 

188GW를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로 구매하면 105억원이지만, 태양광으로 구매하면 약 3배 비싼 308억원으로 원전대비 매월 200억원 비용이 가중된다.

또한, 급격히 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해 한전의 연계비용도 급격히 증가했다. ‘17년 303억원이었던 재생에너지 연계비용은 지난해 1334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연말까지 2267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초과달성이라는 실적홍보의 이면에 한전의 경영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산업부의 자화자찬속에 전력시장이 병들어 가고 있다"며, "태양광 수급을 조절하지 않으면 결국 전기요금인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산업부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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