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초·중·고등학교 식생활관 후드 청소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후드 청소를 외주화하여 진행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는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이 2017~2018년 도내 초·중·고등학교 식생활관 후드 청소 실시 현황을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졌다. <사진=전북도의회>

 (전주=포커스데일리) 박윤근 기자 = 전북 도내 초·중·고등학교 식생활관 후드 청소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후드 청소를 외주화해 진행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는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이 2017~2018년 도내 초·중·고등학교 식생활관 후드 청소 실시 현황을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졌다.

조사결과, 관내 552개의 학교 중 2017년에 후드 청소를 단 한 번도 전문업체에 외주화하여 진행하지 않은 학교의 비율은 80.62%였다. 2018년에는 56.88%로 그 비율이 줄었지만, 전문업체에 외주화한 학교의 95.1%는 1년 동안 단 1회만 의뢰한 것으로 드러나 그 실효성이 의심 제기된다.

그동안 학교 식생활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후드 청소로 인해 낙상 등 산업재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했다. 지난 4월에도 도내 학교에서 급식노동자가 후드 청소 중 낙상으로 갈비뼈 3개가 금가는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7년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체한 단체협약에는 위험한 공간의 대청소는 학교실정에 따라 연 2회 외주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그러나 후드청소를 전문업체에 의뢰할 때, 지출되는 학교 예산항목은 학교(기본)운영비가 69.32%, 급식운영비가 28.57%로 나타났다. 후드 청소가 지출되야 할 예산항목은 학교(기본)운영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급식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급식운영비에서 지출할 경우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최영심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노동자의 안전은 예산과 재량을 이유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전북교육청이 일선 학교 기본운영비에 반드시 연2회 이상 후드청소 비용을 예산 편성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지도 감독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신속하게 설치. 운영하여 노동자들의 산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추후에는 학교 예산에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예산 등 (후드 청소 전문업체 외주화 비용)을 편성해서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윤근 기자  bule2737@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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