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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재계 30위권 대기업, 농업용 전기요금 특혜"…눈감은 한전주요 대기업, 농업용 요금 적용 2018년 한해만 54억 특혜
애매한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방치한 한전도 큰 책임
  • 신홍관 기자
  • 승인 2019.10.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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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재계 순위 30위권 안팍의 대기업들이 영세 농가를 위한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으로 수십억 원의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 기준이 애매한 것도 그것이지만 이를 방치한 한국전력의 책임도 면키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소속 송갑석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201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농·축·수산식품분야의 계열사들이 영세농을 위한 값싼 전기요금 계약을 통해 산업용의 절반값인 34억원의 요금을 납부한 확인됐다.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요금 적용시 이들 기업이 납부해야 할 요금은 88억원으로 무려 54억원의 혜택을 본 것이다.

농업법인의 전력사용량도 제조업 이상 수준으로 분석됐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9곳의 법인이 사용한 전력량은 연간 74GWh(기가와트시)로 이는 1인가구 전력사용량의 1만6600배 수준이다. 1만6600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전기를 9개의 법인이 소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업용 전기요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닭고기 전문 기업으로 알려진 그룹이다. 지주회사를 포함 34개 계열사가 사용한 전력량은 3079GWh(기가와트시)로 나머지 8개법인이 사용한 전력량의 91%를 차지했다. 이 기업의 전력사용량을 산업용 요금으로 적용할 경우 81억원의 요금을 내야지만 납부 요금은 31억원에 불과했다. 또 51억원의 요금혜택을 받은 후 같은 해 8665억원의 매출액으로 대기업 매출순위 32위 반열에 올랐다.

5조원대 매출을 올린 국내 굴지의 백화점 계열사와 96조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자동차회사의 농업법인도 농업용 요금제로 각각 1억5000만원과 5500만원의 혜택을 챙겼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들이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현행 전기공급약관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농축산용 시설의 설비용량만 체크한 뒤 농사용 요금 계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을 선정하는 일관된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 농·축·식품분야 대기업 계열사들의 전기요금 혜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갑석의원은 "영세농을 위한 요금제로 대기업이 수십억씩 특혜를 보고 있었다는 것보다 지금까지 그 혜택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어이가 없다"며 "이는 정상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다수의 선량한 고객에 그 부담을 전가시켜온 것"이라며 산업부와 한전을 강력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어 "대기업의 농업용 요금제 적용 제외를 시작으로 왜곡된 요금체계개편 및 제도적 결함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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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전기요금#한전#재계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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