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국회 국방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병무청 국정감사를 통해 유승준 사건과 같은 복수국적제도를 병역면탈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복수국적을 이용해 교묘히 병역을 회피한 유승준 사건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수국적'은 또 하나의 불평등으로 다가왔다"면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병역 의무에 대한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복수국적이 병역기피를 위한 꼼수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10년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병적제적자가 된 우리 청년이 무려 4만 명에 이르고 최근 그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또한 이들이 병역의무기간인 만38세가 지나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방안이 뒷받침돼 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각종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공중보건의 관리에 대해 "공중보건의는 현역 등에 비해 신상이 자유롭고 보수 수준도 높으며, 경력 연결도 되는 등 여러 특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각종 일탈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공중보건의의 사법처리가 140건에 달하고, 그 내역도 음주운전, 성매매, 성폭력법 위반, 준강간 등을 비롯해 금품수수, 향응수수, 영리업무, 허위처방,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중한 범죄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병무청의 관리실태 강화를 주문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