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이 4일 여수시청 기자실에서 상포지구 관련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여수=포커스데일리) 윤주헌 기자 = 이용주 국회의원(무소속·여수갑)이 주철현 전여수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4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에 대한 특혜가 사실로 밝혀졌고, 여수시 행정행위들의 위법·부당성은 명확히 확인됐다"며 "주 전 시장은 여수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와 협의 없이 상포지구 준공인가 조건 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부당 처리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분할 허용 등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주 전시장의 조카사위는 토지 분양을 통해 195억원의 이익을 챙긴 반면, 상포매립지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하여 현재도 기반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전 시장은 감사원 결과를 부정하며 짜 맞추기식 감사로 폄훼하고 있다. 이는 국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부정함과 동시에 여수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주 전 시장은 더 이상 법꾸라지 행동을 멈추고, 조카사위에 대한 특혜와 부당행위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실을 소상히 밝혀, 여수시민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석고대죄하라'고 지적했다.

또 "여수시는 ‘방침결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치 말고 주 전 시장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관여했는지, 실무 담당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침내용과 그 과정을 공개하여 실무 담당자들이 징계의 양정을 받는데 있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행정행위가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주 전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향후 이에 따른 형사적 책임 여부도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2015년 12월 주철현 전 시장의 조카사위인 H회사 대표에게 토지등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승진을 청탁한 여수시 공무원에 대한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요구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6월 전남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요구돼 7월 파면됐다.

아울러 정직 요구를 받은 다른 한 공무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이의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주헌 기자  focusjebo@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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